불곰
2012-02-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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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備邊司)→→→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 의 사무)를 관장한 문무합의기구로, 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한다.
① 조선의 군사행정은 국방부격인 兵曹에서 관장하였는데, 외적의 침입 등 변방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병조 단독으로 군사 문제를 처결할 수 없어,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대신, 그리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의 관찰사와 兵使, 水使를 지낸 종2품 이상의 관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였다.
② 그러나 이 회의는 대개 적의 침입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연후에 소집되어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지대에 대한 국방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1517년(중종 12) 6월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1524년의 여연(閭延), 무창(茂昌)에 침입한 야인(野人)을 격퇴할 때, 1544년 사량왜변(蛇梁倭變)이 일어났을 때, 1555년 (명종 10)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났을 때와, 기타 변방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활동하였다.
③ 또, 청사가 설치되고 관원이 임명되는 등 備邊司의 正式 創設은 1555(명종 10)년이었다. 이때에는 변방의 군무 외에도 전국의 軍務를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무대신인 兵曹判書와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대신(議政大臣)도 군사기밀·군무를 알지 못하는 폐단이 생겨, 행정체계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어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④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 국가의 모든 행정이 전쟁 수행에 직결되자, 비변사의 기구가 강화되고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의정(議政), 판서, 오군문(五軍門)의 將, 사도유수(四都留守→개성, 廣州, 수원, 강화의 네 유수) 등 국가 주요기관의 長이 모두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가 되어 이에 참여하였으며,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산업, 교통, 통신 등 주요 국정(國政) 전반을 비변사회의(備邊司會議)에서 토의·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와 육조는 실권이 없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⑤ 官員으로는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낭청(郞廳)을 두었는데, 도제조(都提調)는 시임(時任→現任) 삼의정(三議政)과 과거에 의정을 지낸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제조(提調)는 처음엔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 이(吏), 호(戶), 예(禮), 병(兵)의 4판서(4判書), 강화유수(江華留守)가 겸임하였으며, 부제조(副提調)는 정3품 당상관의 문관 중에서 병사에 능한 사람을 뽑아 임명하였다. 이들 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비변사 당상(備邊司 堂上)이라 하였다. 또한 이중에서 병무에 통달한 사람 3명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常任委員)으로 임명하여, 매일 비변사에 나가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그 뒤 훈련도감, 대제학, 형조판서, 개성유수(開城留守),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총융사(摠戎使), 금위대장(禁衛大將), 수원유수, 광주유수(廣州留守) 등도 제조를 겸직하게 하여, 備邊司 堂上의 수는 수십 명에 이르렀다. 1713년(숙종 39)에는 8도구관당상제(八道勾管堂上制)를 두어 각 도에 1명의 구관당상관(勾管堂上官)이 군무를 분담하여 그 道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처리하고, 다시 4명의 읍사당을 두어 각기 2道의 군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낭청은 종6품으로 12명을 두었는데, 1명은 병조의 무비사(武備司) 낭청이 겸직하고, 3명은 문관, 8명은 무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이 밖에도 잡무를 맡아본 서리(書吏→중앙관아에 속한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의 구실아치) 16명, 서사(書寫) 1명을 두었고, 잡역을 맡아본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16명, 청직(廳直) 1명, 문서직(文書直), 수직군사(守直軍士) 3명, 발군(撥軍) 3명 등을 두었다.
⑥ 여기에서 토의 ·결정된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1년에 1권씩(사건이 많을 때는 2∼3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을 엮어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없고,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등록 273권이 있다.
⑦ 행정상의 질서, 기능상의 중복, 그리고 권한의 한계성 등 때문에 폐지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후기까지 존속하다가, 1865년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三軍府→훈련도감의 新營, 南營, 馬兵所를 합병한 것)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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